구조 안전진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④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 ①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용도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 해당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대상 아닙니다.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④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3년 이내의 조건이 있으므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