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점검
시안법에 따라 시설물의 붕괴 및 사고 등 위험요소 파악
정기안전점검이란?
건축물과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초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필요성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건축물의 안전한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 구분 | 목적 | 내용 |
|---|---|---|
| 안정성 확보 | 사고 예방 | 구조적 결함 파악 및 위험 요소 조기 분석 |
| 자산 보호 | 가치 보존 | 주기적 점검을 통한 건축물 수명 연장 |
| 법규 준수 | 의무 이행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상/하반기 점검 및 보고 |
상반기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상반기 정기안전점검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여 점검 이력을 관리합니다.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
|---|---|
| 매년 6월 30일까지 완료 및 보고 | 매년 12월 31일까지 완료 및 보고 |
1종 2종 3종 시설물별
정기안전점검 대상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대상 범위
1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과 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대상이 구분됩니다.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지정 기준
1종 및 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 중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나
재난 발생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뜻합니다.
정기안전점검 등급 및 주기
이전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A, B, C, D, E)에 따라 점검 빈도가 달라집니다.
정기안전점검은 등급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정기안전점검대상 | A등급 | B/C 등급 | D/E 등급 |
|---|---|---|---|
| 1 / 2 / 3종 | 반기별 (6개월) 1회 이상 | 반기별 (6개월) 1회 이상 | 1년에 3회 이상 |
정기안전점검 시설물 유형
국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설물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용객이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큰 다중이용시설일수록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하에 정기안전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근 상태를 정밀 측정하며 외벽 마감재의 부착 강도를 시험하여 낙하 사고를 예방합니다.
비파괴 강도 측정, 철근 탐사, 마감재 부착 강도 시험, 구조체 중성화 분석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수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안전과 피난 안전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비상 대피로 확보 상태, 내장재 고정 및 박리 여부, 환자용 승강기 구조 확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구조체의 안정성과 외벽 상태 그리고 계단 및 공용 공간 안전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다중이용공간 안전, 외벽 마감재 결속 상태, 공용 계단 및 로비 구조 안정
예배당 및 집회 공간 등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간의 시설물의 안전성과 마감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합니다.
대공간 지붕 구조 변형 여부, 기둥 및 벽체 균열, 외부 돌출 장식물 안전
주거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구조 균열과 누수 그리고 지하주차장 구조 상태 등 생활 밀접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외벽 균열 및 도장 상태, 주차장 상부 슬래브 누수, 단지 내 옹벽 및 담장 안전
행장, 관사, 군 주요시설 등 특수 목적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물의 안전성과 시설 기능 유지 여부 상태를 검토합니다.
군 관사 및 생활관 노후도, 특수 목적 시설물 외관 상태, 방호 벽체 균열 여부
중량 설비 하중과 진동 영향을 고려하여 기둥과 보 등의 구조체 안정성과 바닥 슬래브 상태 및 주요 부재 손상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바닥 슬래브 표면 손상, 철골 부재 부식 상태, 설비 기초 주변 균열 진전
안전진단 전문기관 홈체크
홈체크는 2017년 설립된 업력 9년차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입니다.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전문기술 인력
홈체크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으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점검,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선정 시 주요사항
법정 등록 여부
점검 수행 범위
기술자 인력 구성
시설물 유형별 점검 경험
점검 결과의 객관성정기안전점검 프로세스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홈체크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법정 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계도서 및 이전 이력 검토
기술 인력이 방문하여 육안 점검 및 보조 장비를 통한 상태 기록
발견한 결함에 대해 유지관리 방안 및 최적 공법 제안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 보고서 작성
수행 범위 및 기술 지원
결함이 노후화로 발생한 것인지 혹은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 문제인지 판정합니다.
이전 점검 대비 균열 폭의 확대 여부
외벽 타일이나 석재의 들뜸 및 박리 현상
지하층 벽체나 슬래브의 누수 흔적을 추적하여 방수층 손상 범위 파악
옥상 및 배수구의 막힘이나 부식 상태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 점검
홈체크 정기안전점검 실적
다양한 시설 유형의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물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궁금한 점을 모두 모았어요
- 01
정기안전점검은 다른 점검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이 장비를 투입하여 수치화된 데이터를 뽑아내는 심층 조사라면 정기안전점검은 숙련된 기술자의 육안을 통해 시설물의 균열과 누수 그리고 부식 등 외관상 나타나는 결함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02
정기안전점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건축물의 층수와 연면적 그리고 준공 후 경과 연수로 정기안전점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1, 2종 시설물로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됩니다. 그보다 작은 시설물이더라도 준공 후 15년이 지나 지자체로부터 제3종시설물로 지정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시설물 번호를 조회하거나 건물 대장을 지참하여 홈체크와 같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문의하시면 대상 여부를 즉시 판별해 드립니다. - 03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은 각각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A법정 실시 기한은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매년 6월 30일까지,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점검을 마치는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 점검 후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어 FMS 시스템에 최종 등록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한 임박 시점에 서두르기보다 여유 있게 일정을 잡고 세밀한 조사를 받는 것이 행정적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04
기한 내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하여 점검 미실시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의무인 정기점검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 주체의 과실이 중대하게 인정되어 민형사상 합의나 판결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 등급 관리와도 직결되어 향후 자산 가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 05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제3종시설물로 고시된 날로부터 관리 의무가 즉시 발생합니다. 당해부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FMS에 시설물 관리 대장을 생성하는 등 기초 행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규 지정 제3종시설물은 과거 점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첫 점검 시 건축물의 현 상태를 정밀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06
정기안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법적 기준과 기술적 숙련도가 결합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문 기술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육안 조사가 원칙이나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 계측 장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07
안전 등급이 C등급 이하일 경우 반드시 보수 보강 공사가 필요한가요?
AC등급 이하를 받았다고 해서 즉각적인 대수선이나 보강 공사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점검 보고서에 기재된 보수 및 보강 소견을 바탕으로 결함 부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작은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수선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장기적으로는 관리 비용을 절감해 줍니다. - 08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에 명시된 결함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점검 보고서에 기재된 결함은 구조적 영향도와 긴급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관리해야 하며 주요 구조 부재의 결함은 즉각적인 보수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관조사망도 등을 활용해 결함의 변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진행성이 확인될 경우 정밀안전점검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 09
안전진단 전문기관 선정 시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시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건설사나 무자격 업체가 수행한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FMS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법정 교육을 이수한 숙련된 기술자인지 유사 시설물에 대한 점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10
교육시설 정기안전점검 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교육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난간의 고정 상태와 외벽 마감재의 탈락 가능성 그리고 교실 천장 부착물의 안정성 등 인명 피해와 직접 연결된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1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건축물의 일반 현황부터 시작하여 주요 구조부별 외관 조사 기록, 발견된 결함의 위치도 및 근거 사진, 종합적인 상태 평가 등급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 방안 및 보수 소견을 기록합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관리 주체가 바뀌거나 건물을 매매할 때 시설물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자산 관리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 12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결과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정기안전점검이 완료되면 점검 결과를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설물 관리 이력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결과 등록 이후에는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되며 해당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법정 관리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13
정기안전점검 결과가 정밀안전점검으로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육안 조사 중 균열 폭이 0.3mm를 넘어서거나 구조적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견될 경우 기술자는 보고서에 정밀안전점검 필요 소견을 기재합니다. 현재 상태가 육안점검만으로는 위험 판단이 어려워 장비를 동원한 심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소견을 바탕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밀 조사를 진행해야 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14
공장이나 물류센터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하나요?
A공장이나 물류센터는 대형 장비 가동에 따른 진동과 고하중 적재가 일상적입니다. 따라서 기둥과 보의 접합부 피로 균열과 바닥 슬래브의 부동 침하 및 처짐 현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지게차 이동이 잦은 바닥면의 마모나 균열 상태를 파악하여 산업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 15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시설물의 연면적, 층수, 동 수, 위치, 그리고 시설물법상 현재 등급에 따라 산정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대가 기준을 기반으로 하되 홈체크는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자체 시스템을 통해 합리적인 견적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해 건축물 대장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맞춤형 견적서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 16
홈체크의 정기안전점검 서비스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A홈체크는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건축물 유지관리의 파트너로서. 자체 IT 솔루션 젠트릭스를 통해 점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자가 향후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함께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주하기 애매한 유지 보수건들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17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자산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A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초기 결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면 대규모 보수 비용을 줄여 시설물의 생애주기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검 이력과 안전 등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건축물의 신뢰도가 높아져 매각 또는 임대 시 자산 가치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18
정기안전점검 당일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정기안전점검은 공용 부위를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점검 당일 옥상, 지하층, 전기실 그리고 기계실 등 주요 공간에 대한 출입 권한을 사전에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 준공 도면, 이전 점검 보고서 등 기본 자료를 준비하면 보다 정확한 상태 비교가 가능합니다. - 19
재난 발생 후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진행해야 하나요?
A재난 발생 직후에는 법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수행하는 점검입니다. 만약 정기안전점검 시기가 재난 시점과 맞물린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두 점검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합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홈체크에 문의하세요.
홈체크의 고객센터는
고객님에게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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