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은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시기와 횟수에 맞춰 공정 단계마다 받는 점검이고,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나 보강이 필요할 때 이어서 하는 점검입니다. 정기안전점검이 육안검사와 비파괴시험 같은 기본조사로 시공 상태를 평가한다면, 정밀안전점검은 결함 원인을 조사하고 구조계산이나 내하력 시험으로 안전성을 따져 보수와 보강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두 점검 모두 공사 중에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하는 것으로, 준공 후 사용 중인 시설물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점검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85&joNo=005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기관을 직접 고르지 않고 발주자가 지정한 기관에 의뢰하며,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니면 인허가기관의 장이 지정합니다. 해당 공사의 발주, 설계, 시공, 감리나 건설사업관리를 맡은 회사의 계열회사에는 의뢰할 수 없고, 점검은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해당 분야 특급기술인이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홈체크는 시설물안전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기준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특급과 고급 기술인력이 점검을 맡습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네, 초기점검은 제1종과 제2종시설물 건설공사를 준공하거나 임시사용하기 직전에 하는 점검으로, 공정 단계마다 받는 정기안전점검과 시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법령은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은 이를 정밀점검 수준으로 실시해 앞으로의 점검과 진단에 쓸 초기치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준공 전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전에 끝내기 어려운 공사는 발주자 승인을 받아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아니요, 이미 지나간 공정의 정기안전점검을 나중에 해서 그 시기에 한 것으로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은 해당 공종이 진행되는 동안 가설구조물과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점검이라, 다음 공정으로 덮인 부위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시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락을 알게 되면 바로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알리고, 현재 공정에서 가능한 점검과 추가 조사 범위를 협의해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벌칙)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6921&joNo=008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횟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이 구조물별 실시시기를 정하고 있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은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면서 공사 규모와 기간, 현장 여건에 맞춰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축물이라도 현장마다 차수가 다르게 잡히며, 홈체크는 착공 전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와 공정표를 검토해 점검 차수와 시기부터 확정합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 현장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때 계획서에 적힌 가설구조물 규격이 현장에 설치된 자재와 같은지, 추락 방지망과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가 계획대로 설치됐는지 봅니다. 공정별 위험 방지 계획이 현장 여건에 맞게 운영되는지 평가하고,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확인해 결과 보고서에 보완 사항을 적습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6921&joNo=006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무너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푸집과 동바리, 비계, 흙막이 같은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먼저 봅니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의 법정 점검사항도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과 시공 상태, 인접 건축물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타워크레인 같은 건설기계의 설치와 해체 안전조치입니다. 골조 공사 단계에서는 설계 도면과 비교해 철근 규격과 간격,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관리, 주요 부재 치수를 확인합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85&joNo=005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점검 등급이 낮아도 공사 자체가 곧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결함 상태에 부합하는 보수와 보강 혹은 재시공 조치가 취해집니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나타날 경우 점검기관은 발주자와 안전총괄책임자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발주자와 책임자는 현장 결함을 신속하게 평가하여 응급조치에 착수하고 필요하다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위험 구간 작업은 안전조치가 끝난 후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네,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어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0층 미만이라도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거나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항타기나 항발기, 타워크레인을 쓰는 경우, 법령이 정한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따로 인정한 공사도 포함되므로 공사 내용과 사용 장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09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6921&joNo=006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안전점검 대가 요율을 공사비에 적용해 계상하며,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10% 범위에서 더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반영하므로,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점검비용을 보면 대략적인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결함 때문에 정밀안전점검이 추가되면 그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으로 따로 산출합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85&joNo=006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초기점검 데이터는 준공 뒤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면서 점검과 진단을 할 때 비교 기준값으로 쓰입니다. 초기점검에서는 구조물 전체의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고, 건축물이라면 주요 외부 기둥의 기울기와 주요 바닥 부재의 처짐 같은 초기치를 측정해 둡니다. 나중에 같은 위치를 다시 재어 이 값과 견주면 균열이나 변형이 진행 중인지 판단할 수 있고, 점검기관이 짚어 둔 붕괴유발부재와 취약 부위는 관리주체가 중점 관리할 대상이 됩니다. 제1종과 제2종시설물의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존속기간까지 보존하며 관리주체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정표에 맞춰 차수별 점검 시기를 미리 정해 두기 때문에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이 정상적인 공사 흐름을 크게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발주자가 점검기관을 지정할 때부터 시공사가 낸 주요공정계획서와 착공 예정일이 공고에 포함되어, 점검기관은 공정에 맞춘 일정으로 참여합니다.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라면 정기안전점검 시기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미리 알려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 요소를 일찍 찾아내면 사고로 공사가 오래 멈추는 일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네, 발견된 결함이 보수나 보강 조치가 필요한 정도라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부위를 다시 자세히 조사해 결함 현황과 원인, 구조안전성 분석 결과, 보수와 보강 또는 재시공 대책을 보고서에 담습니다. 가벼운 지적 사항이라면 시공사가 조치 내용을 기록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와 시공사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니면 인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알립니다. 결과를 받은 시공사는 15일 이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은 시공사에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홈체크에 맡기신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은 보고서 발행과 결과 통보까지 홈체크가 진행합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사로, 신축 건축물이라면 10층 이상은 모두 해당합니다. 10층 이상 16층 미만은 시행령이 층수로 직접 정하고 있고, 16층 이상은 제1종이나 제2종시설물에 해당해 대상이 됩니다. 층수가 낮아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의료시설처럼 제2종시설물로 분류되는 건축물이나, 주변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가축을 길러 영향이 예상되는 폭발물 사용 공사는 대상입니다. 홈체크는 사옥 신축공사와 병원, 공장 증축공사 등 여러 현장에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해 왔습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09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19&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에 구조물 종류별로 정해져 있고, 건축물은 1차 기초공사의 콘크리트 타설 전, 2차 구조체공사 초기와 중기 단계, 3차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입니다.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 공사는 가시설과 기초공사를 시공하면서 콘크리트를 치기 전과 되메우기를 마친 뒤에 보고, 타워크레인은 설치할 때와 인상할 때마다, 해체할 때 점검합니다. 별표 1에 없는 종류의 공사는 시공자가 차수별 시기를 정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 승인을 받으며, 이 경우에도 최소 2회 이상 점검합니다. 홈체크는 각 차수 시점에 현장에서 해당 공종의 시공 상태를 실측하고 결과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bylSeq=2559691&admRulSeq=210000021696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다섯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자체안전점검은 시공사가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로 직접 하고, 나머지 네 가지는 홈체크 같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 받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결함이 나왔을 때, 초기점검은 제1종과 제2종시설물 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합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은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 뒤 재개합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웠던 건설공사를 준공했을 때 시공사가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하고, 민간 공사처럼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냅니다. 보고서에는 공사 중 받은 안전점검의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이 담깁니다. 제1종이나 제2종시설물 공사라면 이를 받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고, 그 밖의 공사 종합보고서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합니다. 홈체크가 차수마다 발행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이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6921&joNo=006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