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이 외관조사로 시설물 상태와 사용요건 충족 여부를 보는 점검이라면, 정밀안전점검은 여기에 측정과 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더해 주요 부재의 상태까지 확인합니다. 이전 점검 이후 결함이 커지거나 새로 생겼는지 비교하고, 결함 부위는 외관조사망도로 그려 부재별 상태를 평가합니다. 제1종과 제2종시설물의 안전등급도 정밀안전점검을 마칠 때 지정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721&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10조(정밀안전점검 수행방법)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721&joNo=001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정밀안전점검 주기는 직전 안전등급과 시설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건축물은 A등급 4년, B와 C등급 3년, D와 E등급 2년에 1회 이상이고, 교량이나 터널 같은 건축물 외 시설은 각각 3년, 2년,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따지므로 직전 보고서의 완료 시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25&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정밀안전점검은 제1종시설물과 제2종시설물이 모두 대상이고,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건축물을 예로 들면 공동주택이 아닌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물이 제1종,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 이상인 건물이 제2종입니다. 교량, 터널, 댐 같은 토목 시설도 연장과 규모에 따라 제1종이나 제2종으로 나뉘고 옹벽은 제2종 기준만 있으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0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0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19&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홈체크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반발경도측정기(슈미트해머)로 콘크리트 강도를 추정하고 철근탐사기로 철근 배근 간격과 피복 두께를 잽니다. 초음파측정기와 철근부식도측정기로 내부 결함과 부식 정도를 살피고, 데오도라이트와 레이저레벨기로 건물 기울기와 슬래브 처짐, 부동침하를 계측합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은 이런 점검 장비가 국가표준기본법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교정을 받아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8조(안전점검등 일반)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시설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의 결함이나 강도를 점검하는 것을 비파괴 점검이라고 합니다. 초음파 측정, 반발경도 시험, 철근 탐사 등의 방법이 정밀안전점검 현장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코어를 떼어내 실험실에서 강도를 시험하는 절차에 비해 번거롭지 않아 여러 지점을 빠짐없이 살피는 데 적합합니다. 다만 측정값이 간접적으로 주어지므로 장비 특성에 밝은 기술자가 기존의 자료와 대조하며 결과를 확정해야 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21조(현장 재료시험), 제23조(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국토교통부 지침의 대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 종류와 규모별 기준 인원수로 기본 금액을 잡고, 구조의 복잡도와 경과 연수, 이전 보고서 제공 여부로 보정해 산정합니다. 설계도서가 없어 실측도면을 그려야 하거나 코어 채취, 마감재 해체와 복구 같은 작업이 필요하면 선택과업 비용이 더해집니다. 연면적과 층수, 준공 연도 같은 시설물 정보를 보내 주시면 홈체크가 비파괴 시험 항목과 투입 기술자 등급까지 반영해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55조(비용의 산정기준 원칙), 제60조(선택과업 비용), 제62조(대가의 보정)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D등급이나 E등급으로 지정되면 보수, 보강 의무에 더해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구조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사용제한, 사용금지, 주민대피 같은 안전조치를 하고, 건축물이 아닌 제2종시설물은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해야 합니다. C등급으로 내려간 경우라면 보고서가 지목한 주요 부재의 결함부터 보수 계획을 세우고, A등급에서 내려갔다면 다음 정밀안전점검 주기도 짧아지는 점을 일정에 반영하십시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2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2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2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 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18&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1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25&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정밀안전점검이 부재 상태를 평가해 안전등급을 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정밀안전진단은 구조계산과 수치해석 같은 안전성평가를 더해 결함 원인과 보수, 보강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안전성평가는 원칙적으로 정밀안전진단에서 하고,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일부 부재에 필요할 때만 선택과업으로 실시합니다. 정밀안전점검 중 결함이 넓고 심각하게 나타나면 점검자가 관리주체에게 즉시 알리고,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10조(정밀안전점검 수행방법), 제26조(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법으로 정한 의무는 정밀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고, 그 제출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로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민간 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공 시설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서를 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은 이 보고와 제출을 FMS를 이용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1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1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운영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3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네, 제1종과 제2종 해당 여부는 건축물대장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장의 주용도와 층수, 동별 연면적을 시행령 별표 1 기준과 맞춰 보는데,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해 동별로 계산하고 필로티 층도 층수에 넣으며 주상복합은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봅니다. 제3종시설물은 대장만으로 알 수 없어서 지정 통보서와 최근 정기안전점검 등급까지 확인해야 정밀안전점검 대상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19&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0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준공 후 첫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이나 사용승인일부터 건축물은 4년 이내, 교량이나 터널 같은 건축물 외 시설물은 3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정밀안전점검 대상이 되며, 이때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25&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정밀안전점검 시 시행하는 중성화 시험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반응하여 붉게 변하지 않는 콘크리트 층의 깊이를 재는 방식입니다. 중성화가 철근 위치까지 진행되면 철근이 녹슬기 쉬운 환경이 되므로 측정 깊이를 피복 두께와 대조해 부식 위험도를 가늠합니다. 세부지침의 기준 수량을 바탕으로 시험 지점을 선정하며 시설물 특성에 따라 이를 조정했다면 보고서에 근거를 남깁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20조(재료시험의 일반)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철근 탐사로는 콘크리트를 깨지 않고 내부 철근의 배치 간격과 피복 두께를 알 수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이 값을 설계도서와 비교해 도면대로 배근됐는지 확인합니다. 피복 두께가 얇게 나온 부위는 중성화 깊이와 함께 검토해 철근 부식 위험이 큰 곳을 가려내는 데 씁니다.

반드시 전 세대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구조 부재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일부 세대 내부를 표본으로 조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둥과 보, 슬래브가 세대 안에 있거나 누수 원인을 따라가야 할 때 전용 공간을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지침도 정밀안전점검 범위를 대상 시설물 전체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사할 세대와 방문 시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거주자와 미리 맞춰 두시면 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17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네, 관리주체가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두고 있다면 정밀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 분야 책임기술자는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의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건축사여야 하고,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만큼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2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0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29&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1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정밀안전점검도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이므로 실시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5는 지연 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600만 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천만 원, 3개월 이상 2천만 원으로 금액을 나눕니다. 점검이 늦어진 사이 결함이 커지면 사고 때 관리 책임을 따지는 문제로도 번질 수 있으니 누락을 알았다면 바로 점검 일정부터 잡으십시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6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49&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점검 결과를 받은 뒤에는 안전등급에 따라 후속 조치가 달라집니다. D등급과 E등급으로 지정됐거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보수와 보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행 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조치를 끝낸 경우에도 30일 안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보다 양호한 등급에서 제시된 보수 의견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후 결함의 변화를 확인할 때 비교 자료가 되기 때문에 관리 계획에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2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 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18&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시설물 보수, 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 방법, 절차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721&joNo=002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2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학교는 학생 활동 공간이 넓어 정밀안전점검에서 외벽과 실내 마감재의 부착 상태, 난간의 구조적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계측하고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근도 함께 조사합니다. 교실과 복도, 계단을 조사하려면 수업 시간을 피해야 하므로 홈체크는 주로 방학 기간에 현장 조사를 마칩니다. 학교는 교육시설법에 따른 안전, 유지관리기준 자체 점검도 따로 하므로 두 점검의 범위를 나눠 과업을 정합니다. 출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기준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9603&joNo=001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철골 접합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피로 균열 확인과 설비 기초 주변 변위 및 진동 측정이 공장과 물류센터 정밀안전점검에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차량 하중과 중량 설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바닥 슬래브의 부동침하와 처짐, 평탄도 계측이 중심을 이룹니다. 향후 랙이나 설비를 들여놓을 계획이 있으실 경우 하중 정보를 미리 알려 주십시오. 계측 위치를 잡을 때 반영하게 됩니다.

홈체크는 건축, 토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이자 구조엔지니어링 면허를 가진 회사로, 약 45명의 엔지니어가 상주하며 정밀안전점검을 직접 수행합니다. 법정 계측 장비와 국가기술자격 인력을 상시 보유하고, 점검 데이터는 자체 개발한 젠트릭스로 관리해 시설 관리자가 이력을 바로 찾아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습니다. 직접 발주하기 번거로운 작은 유지보수 사항은 서비스로 처리해 드립니다.

홈체크는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준비할 때 준공도면과 구조계산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에 이전 점검과 진단 결과, 그동안의 보수와 보강 이력을 대조해 현장에서 볼 부재와 조사 장비를 정합니다. 현장 조사는 주요 부재의 외관조사와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발경도시험과 탄산화 깊이 측정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기본과업으로 실시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곳에서는 철근 탐사와 기울기 계측도 진행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각 부재의 상태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재별 평가를 시설물 전체 상태와 함께 검토해 안전등급을 산정한 뒤, 외관조사망도와 시험 성과표를 붙여 결과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10조(정밀안전점검 수행방법), 제18조(안전점검등의 과업 내용)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네, 예전 법령에서 정밀점검이라 부르던 점검이 지금의 정밀안전점검입니다. 2017년 1월 17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이 각각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으로 바뀌었고, 개정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밀점검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정해, 그 전에 받은 정밀점검도 정밀안전점검으로 인정됩니다. 정밀점검으로 문의하셔도 홈체크는 현행 시설물안전법과 국토교통부 지침에 맞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전부개정) 부칙 제4조(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14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721&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는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점검 개요,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같은 자료 분석, 외관조사와 재료시험, 측정 결과 분석, 콘크리트나 강재의 상태평가, 종합결론과 건의사항이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은 표지 다음에 안전등급을 적은 결과표와 참여 기술진 명단, 요약문을 붙이고, 자료 분석에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며, 주요 결함은 발생 원인까지 분석하도록 정합니다. 부록에는 외관조사망도와 측정, 시험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사용 장비 사진이 실리고, 종합결론에는 정밀안전진단이나 사용제한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담깁니다. 홈체크는 이 구성에 맞춰 부재별 결함 위치와 시험 결과를 도면과 표로 정리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33&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아파트는 16층 이상이면 제2종시설물로 정밀안전점검 대상이 되며, 공동주택은 층수가 높아도 제1종시설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은 공동주택을 연면적과 관계없이 층수로만 나누고, 층수를 셀 때는 필로티처럼 비슷한 구조로 된 층도 포함합니다. 15층 이하라도 준공 후 15년이 지난 5층 이상 아파트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았을 때 정밀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하지만, 16층 이상 아파트의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이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19&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21&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25&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