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토사면 안전진단이란 무엇인가요
절토사면 안전진단은 암반과 토사로 이루어진 깎아낸 비탈면의 구조적 불안정 요인을 공학적으로 분석해 붕괴 위험을 미리 규명하는 법정 의무 절차입니다. 시설물안전법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절리와 침식, 배수 상태를 조사해 낙석과 사면 붕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없습니다. 기술 인력과 장비 요건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현장 조사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맡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FMS에 등록해야 점검이 효력을 가집니다.
절토사면은 모두 안전진단 대상인가요?
사면의 높이와 준공 경과 연수, 급경사지 지정 여부에 따라 대상이 나뉩니다. 시설물안전법상 일정 규모 이상 절토사면은 제2종시설물로 분류되어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제2종시설물은 일정 규모 이상 절토사면으로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제3종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사면으로 정기안전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급경사지 지정 구역은 지자체장이 지정 고시한 사면으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최초 점검을 받습니다.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급경사지법에 따라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별도 점검 의무가 생깁니다. 우리 부지 사면이 대상인지 애매하면 관할 지자체와 FMS로 지정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절토사면 안전진단 주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전 등급에 따라 점검 주기가 달라집니다. 정기안전점검은 등급과 관계없이 반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정밀안전점검은 A등급 3년, B와 C등급 2년, D와 E등급 1년 주기입니다. 사면 안정 해석까지 포함하는 정밀안전진단은 A등급 6년에서 E등급 4년까지로 짧아집니다. 법정 주기와 별개로 집중 강우 전후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D와 E등급 사면은 강우 시즌이 오기 전에 보강 공사를 마치도록 권고합니다.
절토사면안전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토사면 안전진단은 암반사면과 토사사면을 구분해 진행합니다. 두 사면은 형태와 붕괴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하는 항목도 달라집니다. 암반사면은 바위가 갈라진 틈을 따라 낙석이 발생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토사사면은 흙이 원호 형태로 미끄러지는 활동 파괴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암반사면은 절리면의 방향과 간격, 충전물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슈미트 해머로 암반 강도를 측정하고, 절리면이 사면 방향과 비슷하면 평면 파괴 위험도 검토합니다.
토사사면은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배수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표층이 깎여 나간 흔적은 없는지, 세굴이 진행된 곳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면 사면이 약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절토사면 안전진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부지 안에 있는 사면도 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제2종시설물로 대상입니다. 그보다 규모가 작아도 급경사지로 지정되어 있으면 점검 의무가 생기므로 FMS와 관할 지자체로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토사면 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이행 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FMS에 등록하지 않으면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붕괴 사고가 나면 관리주체에게 형사 책임이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사면 안전성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등급별 정기 주기가 돌아왔거나 집중 강우나 지진을 겪은 뒤, 또는 보강 공사를 마친 뒤에는 재점검으로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석산 개발지처럼 사면 형상이 크게 바뀐 곳은 이전 평가와 조건이 달라졌으므로 재평가가 특히 필요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비용 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비용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사면 높이와 연장, 구조 형식, 점검 종별을 반영해 금액이 매겨집니다. 사면 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사 항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용은 현장 확인 후 안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