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확인서와 구조검토서는 무엇이 다른가
두 서류는 목적이 다릅니다.
구조검토서는 설계 도면과 하중 산정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공학적 분석 보고서입니다.
구조안전확인서는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보증하고 서명한 법정 양식의 인증 서류입니다.
건축법 제48조와 시행령 제32조는 구조안전확인서를 인허가 필수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서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과 내진 설계 적정성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인허가 접수 때 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허가 기관 제출은 확인서가 원칙입니다. 검토서는 근거 자료로 함께 낼 수는 있지만 검토서만 제출하면 서류 미비로 반려됩니다. 확인서 없이 허가를 신청하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고 착공도 할 수 없습니다.
제출 목록에서 두 서류가 나란히 요구되는 경우에도 접수 기준은 확인서 한 장입니다. 검토서는 확인서의 판단 근거를 소명할 때 붙습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세움터 같은 건축 행정 시스템에 제출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확인서가 없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원상복구 명령, 행정 대집행,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건축사가 확인하는 경우와 구조기술사 날인이 필요한 경우
규모에 따라 확인 주체가 갈립니다. 6층 이상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필로티 형식이 포함된 3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도 별도로 협력 대상에 들어갑니다.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법 시행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로티구조는 1층 기둥이 상부 하중을 그대로 받는 형태라 규모가 작아도 별도 관리 대상이 됩니다. 캔틸레버처럼 한쪽만 지지되는 특수 구조물도 외벽 중심선에서 3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 구조기술사 협력이 필요합니다.
설계 도면이 없으면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설계 도면과 구조 계산서가 남아 있으면 절차가 짧습니다. 도서를 받아 도면과 계산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부재 규격을 실측한 뒤 안전율을 산출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도면이 없는 노후 건축물은 구조를 역으로 추정하는 작업이 먼저 들어갑니다. 내진 설계 기준이 지금과 달랐던 시기에 지어진 건물은 남아 있는 내하력부터 다시 판정합니다. 비파괴 조사까지 함께 잡아야 해 일정을 넉넉히 봐야 하고 비용도 연면적, 구조 형식, 기존 설계 도서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서가 갖춰져 있으면 수치를 대조하고 검증하는 비용 위주로 산정되고 도면이 없으면 현장 실측과 역설계 비용이 붙습니다.
검토 결과는 적정, 보완 필요, 부적격 세 가지로 나옵니다. 적정이면 확인서가 바로 나오고 보완 필요면 단면 증설 같은 보강안을 받은 뒤 다시 교부받습니다. 부적격은 구조를 다시 설계하거나 보강 공사를 마쳐야 재검토가 가능해 일정이 가장 크게 밀립니다.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제출 서류 자체는 확인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누가 날인하는지와 원설계 도면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신축 건축물은 확인서 발급 대상입니다. 목구조는 3층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입니다.
6층 이상, 필로티구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캔틸레버 같은 특수구조라면 처음부터 구조기술사가 있는 곳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뒤늦게 협력 기술자를 구하면 일정이 밀립니다.
구조검토서만 제출하면 반려되나요?
반려됩니다. 인허가 접수 서류는 확인서이고 검토서는 그 근거로 붙는 자료입니다.
시공 중에 구조를 바꾸면 기존 확인서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기둥이나 내력벽, 보의 위치를 바꾸면 기존 확인서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슬래브에 큰 개구부를 새로 내는 경우도 하중 흐름이 달라지므로 재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도면이 남아 있지 않은 노후 건축물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를 역으로 추정하는 과정이 앞에 붙고 기준에 못 미치면 보강한 뒤 발급합니다.
소규모 건축물도 반드시 구조기술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협력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축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