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은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큰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법상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지가 해당하는지는 관리주체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서 종별을 조회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세대수나 동수가 많다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규모만 보고 짐작하면 어긋납니다. 진단은 겉으로 드러난 결함에 더해 내하력까지 따져 안전 등급을 매깁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정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수행한 결과는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주 전에 등록 기관인지 확인하는 일이 관리주체의 몫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만 받아도 되나요?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가르는 기준은 내하력 산정과 구조 해석입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장비로 부재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정밀안전진단은 여기에 구조물의 내하력 계산이 더해집니다.
공동주택이 제1종시설물이라면 잡힌 단지라면 점검 이력만 쌓아 두는 것으로는 요건이 해소되지 않고 진단까지 마쳐야 합니다. 육안 위주의 정기안전점검까지 더하면 체계는 세 단계인데, 관리사무소가 같은 이름으로 발주하다 진단이 필요한 시점에 점검만 반복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안전등급이 낮을수록 주기가 짧아집니다
정기안전점검은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반기에 한 번 이상, D등급과 E등급은 연 3회 이상 실시합니다.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안전 등급에 따라 아래 주기를 적용합니다. 종별은 주기가 아니라 진단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A등급은 정밀안전점검 3년 정밀안전진단 6년입니다.
B등급과 C등급은 정밀안전점검 2년 정밀안전진단 5년입니다.
D등급과 E등급은 정밀안전점검 1년 정밀안전진단 4년입니다.
C등급은 주요 부재에 균열이나 결함이 생긴 상태로 누수와 박락 부위를 수리해야 합니다. D등급과 E등급은 손상이 심각해 긴급 보강이나 사용 제한이 따릅니다.
아파트정밀안전진단 할 경우 아파트 외벽 균열도 확인하나요?
정밀안전진단은 손상 자체보다 손상이 구조 부재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외관 조사에서 균열의 방향과 폭, 길이, 형태를 기록하고 같은 위치를 다시 측정해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균열 폭은 게이지로 잰 수치를 판정 기준선과 대조해 마감재 표면의 문제인지 구조 부재의 손상인지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누수는 전기 설비와 기계 설비 손상으로 이어지므로 심각한 경우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 뒤 보수 수준을 정합니다.
지하주차장 슬래브 처짐이나 기둥의 사선 방향 균열은 눈으로만 봐서는 원인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 시험과 구조 해석을 함께 돌려 내하력을 평가합니다.
아파트 안전진단을 통한 장기수선 계획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는 안전등급 판정과 함께 보수 계획을 제시합니다. 외벽 도장과 옥상 방수처럼 장기수선 계획에 이미 잡힌 항목은 진단 등급과 대조해 순서를 조정합니다.
아파트 안전진단이 지목한 보수 시점이 계획된 공사 시기보다 앞서면 계획 쪽을 당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부위를 두 번 뜯지 않으면 비계와 도장 비용을 한 번으로 묶습니다.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아파트가 몇 종 시설물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FMS 홈페이지의 시설물 정보 조회 메뉴에서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면 시설물의 종별(1~3종)과 과거에 받은 안전 등급 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정밀안전진단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단을 완료했더라도 그 결과를 FMS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법적 의무 미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이가 장기화되면 시설물의 법적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아 향후 아파트 매각, 리모델링 및 재건축 추진, 또는 관리권 이전 시 승인이 거부되거나 행정 절차가 제한되는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요?
국토교통부에 정식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실제 진단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는지, 그리고 공동주택(아파트) 관련 진단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